[바이크 운전 팁]밤늦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된 심야 오토바이 소음규제 알아보기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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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심야 오토바이 소음규제 설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국내에서 거리 두기가 완전 해제되면서 거리 두기 전-후에 따라 변경된 법안이 많습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 시점에 오토바이가 취미로서 빠르게 부상하고 동시에 배달량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규제 또한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따라 작년(22년도) 11월 2일 기준으로 “개정된 심야 오토바이 소음규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소음규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륜차에 대한 소음에 대한 규제 법안이며, 데시벨의 기준을 정해두고 기준의 데시벨을 넘어가게 되면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행정 규칙입니다.

 

1993년 이후 약 30년 만에 개정된 이 행정 규칙은 코로나 거리 두기 전ㆍ후 배달시장 발달 및 거리 두기로 인한 주택 생활로 인한 소음 민원에 의해 변경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그로 인한 개정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환경부에서는 심야시간 중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행정 규칙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규칙에 따르면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 환경부 장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여기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에 관해 설명해 드리자면,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동 중 과한 소음을 유발하는 물품ㆍ탈것 등이 이동소음원에 해당하며,

이번에 개정된 오토바이 소음규제에 관한 법률은 4항(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에 해당합니다.

이동소음원에 규제대상이 되었을 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오토바이를 불법 구조변경해서 운행했을 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배기 소음과 가속 주행 소음이 있습니다. 배기 소음은 정차 중 소음으로 기준을 확인하고, 가속 주행 소음은 국제 표준화된 환경과 방법을 기준으로 측정해서 기준을 확인합니다.

심야 오토바이 소음규제의 경우 작년(22년도) 11월 2일 기준으로 심야시간 중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175cc 초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법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 규칙은 지자체의 행정 실정과 환경에 따라 직접 규정하는 규칙이기에,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행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뿐더러,

 

위의 이미지와 같이, 95데시벨(dB)은 주변 소음에 섞이면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애매한 수치라는 의견도 현재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광명시에 2월14일을 기준으로 전국 최초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아직은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한 사례는 없으며, 2월에 시행된 광명시에서 이 규칙으로 인해 변화가 보이면 그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별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3년 이후로 30년 만에 개정된 규칙인 만큼,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전혀 예측되지 않으나, 현재 바이크 시장에 있는 바이크들을 개정된 배기 소음 기준으로 단속을 한다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바이크들은 야간에 운행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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